여야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사실 공개와 정부의 대응,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놓고 맞섰다.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두고도 단호한 조치와 접경지역 긴장 관리가 함께 논의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정부 대응을 비교하며 설전을 벌였고, 여야는 대미투자 사업의 절차를 놓고는 정부에 정교한 대응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공개 두고 ‘신의’와 정부 대응 공방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우크라이나가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지키지 않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을 거론하며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다. 사과가 없다면 대사를 초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우크라이나 측에 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야당의 정부 비판을 “도가 지나친 공격”이라고 말했다.
조현 장관은 이기헌 의원의 질의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사과의 수준과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합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묻자 조 장관은 문서와 회의록 등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비공개 요청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했으며, 포로 송환의 대가로 무기 지원 등을 약속한 일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은 정부가 북한보다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에게 “북한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쥐 잡듯 한다느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고, 한 의원은 “거부하시라”고 했다. 한 의원이 북한에는 왜 강단 있게 대응하지 않느냐고 다시 묻자 조 장관은 “북한에 필요한 만큼의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답했다.
DMZ 지뢰 대응 놓고 단호함·긴장 관리 맞서
북한이 DMZ에 매설한 지뢰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대응도 국감 쟁점이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서한 발송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물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제1차 연평해전 때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일과 군사적 긴장의 확산을 막는 일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등 접경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주장을 정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추진이라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관련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과 그에 따른 남북 간 긴장 형성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제재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토 근거로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2차 보고서 결과를 들었다. 남북과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일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엔사와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NSC에서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조현 설전…국감 초반부터 의사진행 충돌
한 의원과 조 장관의 설전은 우크라이나 대응 질의에 그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독자 제재 지정 건수를 물었고, 조 장관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 의원은 “국민이 보고 있다. 화내지 마시라”고 말했다. 지난 1일 NSC에서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문제로 충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한 의원은 두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정 장관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충돌 없었다.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답했고, 공개적으로 이견이 불거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적이 없으며 NSC 회의는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회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장관이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를 가르치는 게 맞느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송석준 외통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조 장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고, 송 위원장이 조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조 장관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외통위는 개의 초반부터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도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송 위원장이 조 장관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시간을 쓴다는 민주당의 지적이 나왔고 고성이 오갔다. 송 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례했더라도 세련된 외교술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거명하며 외통위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미투자 24억달러 송금 절차도 쟁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사업을 두고는 여야가 정부의 정교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정부가 첫 대미투자금 24억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송금 사이에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며 국회가 정한 절차의 첫 조치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주무 부처가 세부 사항을 충분히 챙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항목 | 내용 |
|---|---|
| 트럼프 대통령 발표 | 9월30일 |
| 첫 대미투자금 송금 | 10월1일 |
| 첫 대미투자금 | 24억달러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제5조 1항 4호에 투자 결정과 집행의 금액·시점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1호 투자인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송금 전 관련 내용을 검토하거나 의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첫 투자 집행과 관련한 절차와 국회 보고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외통위 국감에서 조 장관은 DMZ 지뢰 사고에 관해 NSC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포로 송환 사실 공개와 관련해서는 사과 메시지의 수준이 정부 기대와 다르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법에 정해진 심의·의결과 보고 절차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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