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정부 정책,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에 새 증거가 제출됐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는 서울시가 지난 5년간 공급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고, 국가유산청 등과 갈등을 빚는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종묘의 문화재성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으로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발표했다.
항소심 새 증거 언급하며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재판 질문에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했던 특검이 책임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재판에 처하기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다.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1심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보도됐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 증거가 항소심에 제출됐다고 밝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판에 처한 데 대한 유감을 함께 언급했다.
주택 공급 놓고 정부와 서울시 역할 강조
오 시장은 서울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와 검찰청 폐지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많은 건전한 제안이 있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에서 느끼는 무력감, 실망감이 국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진 것 아닌가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일상을 보듬는 것이 서울시장의 주요 책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저 역시도 상당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다만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 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고 있다고 쓴 데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존 노력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은 (서울시가) 사력을 다해온 기간이라고 자평하는데, 이런 노력에 정부가 무엇을 도왔느냐 돌아보면 냉정하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기간은 두세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인허가 물량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 주택 공급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뀐 뒤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했다며, 만나게 되면 서울의 공급 환경이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 해온 일과 앞으로 협의할 사안이 함께 언급됐다.
세운4구역 높이·종묘 경관 놓고 시 입장 설명
국가유산청 등과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표류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 오 시장은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서울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에 대한 애정은 국가유산청장님보다 제가 결코 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종묘시민광장을 조성하고 율곡로를 지하화하는 등 문화유산 주변 환경 개선에 앞장서왔다고도 했다.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질문에 답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주변 환경 정비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높이가 종묘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높이가 종묘를 압도한다거나 종묘의 문화재성을 침탈할 정도의 높이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한 높이의 건물이 세워진다고 종묘 경관이 훼손되거나 문화재성이 저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운상가가 허물어지고 거기에 폭 80m, 길이 1km의 녹지가 생기는 순간 종묘는 전 세계 어느 역사 유적보다도 가장 돋보이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슬로건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
오 시장은 이날 민선 9기의 시정 방향을 설명하며 성장의 규모만으로 시정을 평가받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만 말하지 않겠다”며 “그 성장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는지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민선 9기 서울시의 공식 슬로건으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오 시장은 100일을 “시작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이 일상의 변화를 느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게 주어진 마지막 4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시정 목표는 시민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성장의 결과가 일상과 행복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받겠다는 내용이다.
| 구분 | 기간 |
|---|---|
| 취임 100일 | 100일 |
| 남은 임기 | 4년 |
오 시장은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서울의 공급 환경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가운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변화에는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했다. 민선 9기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삶의 질을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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