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자위대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문서에 검토 방침이 담기면 관련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고, 보유 여부는 이후 수년간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태평양 등 해양 진출 강화가 논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원자력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속력이 빨라 경계 감시와 반격 상황에서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건조 비용이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몇 배 많이 들고, 운용과 정비에 전문 기술 및 인력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시점에서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 운용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두고 유사시 일본 전투기로 운용하는 핵공유 구상에 대해서는 “정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핵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의 제언과 여당 의견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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