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10월 7일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한전 관련 국비 지원이 전체 재원의 약 45%인 4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지중화 지원 30조9천228억원과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 사업비 2조1천690억원 가운데 국비 1조5천183억원이 반영됐다. 두 사업은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내년에 한전에 지원되는 예산은 9천405억원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확정분은 5조9천억원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1천970억원, 전국 초·중·고 냉방비에 1천313억원, 염전·미곡 전기료에 1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수십조원 혈세로 송전선을 땅 밑에 깔고 변전소와 해상풍력 설비까지 지어주면서, 예타는 면제하고 사업성 분석은 단 한 줄도 없다”며 반도체 기업이 낸 세수를 호남권 등 메가프로젝트에 쏟아붓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3천318억원에서 내년 1조1천657억원으로 늘어나는 계획이다.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34세 이하 청년에게 공연 관람 포인트를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도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천925억원으로 확대된다.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 예산 897억원 중 약 57억원은 장·차관 관사 확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계정에 맞춰 사업을 편성했으며,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를 거쳐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축적·과감한 투자·탄력적 집행·시급성을 담은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과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사업을 포함했다며 “국회 감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전 지원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국가기간 송전망을 신속히 구축하려면 고압 송전시설 지중화에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수익 증가와 무관하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비용인 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산업 성장의 과실을 모든 지역과 계층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의 문화 향유와 예술인의 창작·공연 기회를 넓혀 문화 산업의 선순환을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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