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5일 페이스북에서 이 기금이 미래 투자보다 선거를 겨냥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반도체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자며 기금을 만들었지만, 여기에 선심성 현금 살포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선거용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거론한 사업에는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농어촌기본소득,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청년미래적금, 혼인·출산·양육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포함됐다. 유 전 의원은 이런 항목들은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3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투자에, 12조 5천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104조 4천억원은 여유자금 운용에 쓰는 구조다. 세수 재추계에 따라 기금 규모가 218조원대까지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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