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청와대 지시로 도입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라고 답했다. 도입 근거는 금융위 소관인 시행령 개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상품 출시 뒤 개인투자자 손실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은행(IB)이 개인투자자 손실을 약 54조원으로 분석한 보고서에는 비공식 시장논평이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실제 확정 매매손실은 출시일부터 8월 14일까지 2조3천242억원이었다.
청와대 지시 의혹 부인…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입 경위를 물었고, 이 위원장은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로 질의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상품 도입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상품 도입 필요성이 이전부터 시장에서 제기돼 왔다고 답했다. 그는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라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듣고 도입을 결정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54조원 분석과 금감원 집계…산정 범위 달라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와 관련해서는 해외 IB 보고서의 약 54조원 분석과 금융감독원의 실제 확정 매매손실 집계가 국감에서 함께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가 회사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에서 낸 비공식 시장논평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 내용도 정확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 규모를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54조원이라는 수치 외에 2조3천억∼2조4천억원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이 출시된 올해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이 확정한 매매손실은 총 2조3천242억원이었다. 이 집계는 해당 기간과 사업자 범위에서 확인된 개인의 확정 매매손실이다. 국감에서 언급된 해외 보고서의 수치와 금감원 집계는 금액 차이가 큰 만큼, 이 위원장은 수치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밝혔다.
| 구분 | 금액 | 내용 |
|---|---|---|
| 해외 IB 보고서 | 54조원 | 개인투자자 손실 분석 |
| 금감원 집계 | 2조3천242억원 | 개인 확정 매매손실 |
사전 점검 질의와 투자자 보호장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을 도입하기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도입 당시 투자자 위험성과 시장 영향을 살폈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면서 “나름대로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미하며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감 질의에서는 상품 출시 전에 어떤 방식으로 위험성을 점검했는지도 논의됐지만, 이 위원장은 관련 검토가 있었다는 설명에 그쳤다.
이 위원장은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그동안 일반 국민이 별도 조치 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에 상품을 도입하면서는 투자자를 위한 절차와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전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기본예탁금 요건을 두었으며, 신용융자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치들은 이 위원장이 국내 상품 도입 과정에서 마련했다고 밝힌 보호 요건이다. 그는 상품 도입 필요성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손실과 우려,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선 송구하다고 말했다.
손실·변동성에 사과…위법 확인 땐 책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사과했다. 그는 “정책도입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우려, 피해 이런 부분을 드린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계속 보겠다”라고 말했다. 상품 도입으로 국민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발생한 피해와 우려에 유감을 나타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일어나 사과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질 것인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가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주가 변동, 국내 증시의 반도체 집중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과 별도로 실제 손실과 시장 우려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투자자 손실 집계, 사전 보호장치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는 투자자 피해와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계속 보겠다”고 밝혔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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