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사업의 검증과 회수 방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는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목소리를 냈고, 부동산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는 개인투자자 손실 책임과 자료 제출 범위, 소관 상임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미 투자 절차와 부동산 공급 대책 등에 답변했고, ETF 투자자 손실을 미리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검증과 투자자 권리 두고 여야 질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투자자와 사업 주도권의 관계를 들어 정부의 대미 투자 대응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투자라고 하면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에 있다”며 “여러 정치적·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 그게 너무 부실하다”고 말했다. 투자 규모와 회수 가능성, 사업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부담할 손실 등을 정부가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24억 달러가 송금된 사실과 미국 원전 사업의 선급금 계획을 문제 삼았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의 질의에 지난 10월 1일 24억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 선급금부터 약속했냐”며 사업성이 국익에 반하는 수준이면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 건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협력 사업은 총사업비 1,200억 달러 제안만 받은 상태로, 언제 얼마를 회수할지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정태호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 사업 | 사업·투자 규모 | 송금·선급금 | 회수 계획 |
|---|---|---|---|
| 텍사스 발전소 | 223억 달러 | 24억 달러 | 430~454억 달러(2052년) |
| 한미 원전 협력 | 1,200억 달러 | 100억 달러 | 합의 없음 |
정태호 의원은 텍사스 발전소에 223억 달러를 투자하고 2052년까지 430억~454억 달러를 회수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상업성을 판단했는지 물었고, 이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원전 사업의 100억 달러 선급금은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고 국내법상 절차가 갖춰지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래스카 LNG는 검토 단계…상업성 미달 때 대응도 쟁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서는 한미 양측의 발표가 엇갈린 점과 사업 추진 절차가 쟁점이 됐다. 정태호 의원은 사업이 아직 검토 단계여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미국도 이를 양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알래스카 사업은 투자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는 점을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사업 검토 결과 상업성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었다. 임 의원이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이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에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일하냐”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업성이 미달하면 국익에 반할 수 있다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 조항이 충분한지도 추궁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공개 시점과 국회의 검증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미 투자 사업들이 국민과 국회의 충분한 검증 전에 정상외교 성과처럼 제시됐다고 비판했다. 수요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먼저 보내거나,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원전 협력에 선급금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이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하는 것은 절차 없는 약속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둘러싼 미국 측 발언과 정부 설명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투자자인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기다린 뒤 사업을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물으며 투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에 관한 사전 검토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공개된 합의문에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공급·수도권 집중 문제 제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여야 의원들이 정책의 효과와 주택 공급 방향을 따져 물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을 거론하며 “지역 부동산에서는 ‘대통령이 평택·동탄·화성 사라고 했다’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막히고 전세가 사라졌는데 어떤 주체가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본 것이냐”고 질의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과 함께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국토균형발전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다른 의원에게서 나왔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현황과 규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실적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질의 대상이 됐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고 설명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착공 뒤 실제 입주까지 3~5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당장 주거지를 구해야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 지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공급 계획과 단기적인 주거 부담 사이의 간격을 놓고 질의가 이어진 셈이다.
이 부총리는 참고 보도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산 격차와 주거 불안을 함께 거론하며 정책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주거 부담과 지역 균형을 함께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레버리지 ETF 손실 책임과 자료 제출 공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 책임을 놓고도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해당 상품 도입이 지방선거를 앞둔 주식시장 부양 프로젝트였다는 평가가 있다며 정부가 졸속 추진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 원의 손실을 입힌 사안이라며, 올해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전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 권 차관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배 의원은 회의 뒤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들이 ETF 도입을 검토한 경위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와 재경부가 주고받은 전자문서와 공문, 시행령 개정안도 제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상품 관련 사안은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하고, 청와대 회의 관련 사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오 의원은 관련 국감이 남아 있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논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배 의원은 비공개 회의였더라도 당시 참석자들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감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범위와 소관 상임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ETF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권 차관은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결정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낳은 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당시 정책 추진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라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참고 보도에서 관련 제도를 7월에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정부는 대미 투자 사업의 절차와 상업성, 부동산 공급 대책, ETF 손실 대응을 설명했고 의원들은 자료 제출과 책임 규명,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제기된 쟁점에는 투자 사업의 국회 검증과 회수 계획, 주택 공급의 실제 입주 시점, ETF 도입 과정의 의사결정 경위가 포함됐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ETF 제도 개선 등 정부가 국감에서 밝힌 대응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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