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내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서부지검의 김 전 후보자 관련 수사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김정훈·신동원·김종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자료 유출 경위를 물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에 위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 변호사는 공개 문건과 당시 보고서가 같은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보고서 내용을 갖고 있지도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및 봉사 시간 부풀리기 의혹과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청와대 가석방 요구를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를 두고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청이 재판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사건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작 기소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살피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위원회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곽규택 의원은 특검에 앞선 불법 수사 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 직무대행은 “어떤 결론도 먼저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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