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공급 계획은 즉시 30만t 이상을 시작으로 11월 중 50만t, 그 직후 100만t, 단기간 내 추가 300만t으로 이어진다. 총량은 480만t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같은 날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 하역, 미국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표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된 것이다.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이란전 시작 전보다 70%가량 오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내세워 제재 예외를 적용했다.
단계별로 공개한 480만t 공급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협의를 마쳤다”며 러시아산 경유 공급 계획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 연료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 50만t을, 그 직후엔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첫 물량은 즉시 공급되며, 이후 11월과 그 직후에 추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일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이후 자국 경유 정제시설 상태를 고려해 단기간 내에 300만t의 경유 연료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시한 물량과 추가 공급 계획을 합친 총량은 480만t이다. 공급량을 공개한 데 이어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경유의 거래를 허용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 공급 시점 | 물량 |
|---|---|
| 11월 중 | 50만t |
| 그 직후 | 100만t |
| 단기간 내 추가 | 300만t |
| 총 공급 계획 | 480만t |
내년 4월 7일까지 거래 허용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러시아산 경유의 세계 시장 공급을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문서에는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인도, 하역, 미국으로의 수입을 포함한 수입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용 기간은 내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급 합의 발표와 별도로, 실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한시적 제재 완화 조치가 행정 문서로 제시된 셈이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 왔다. 이번 임시 일반면허는 러시아산 경유에 대해 판매부터 미국 수입까지 일부 거래를 허용해 기존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었다. 허용 기한과 거래 범위는 재무부 문서에 명시됐다. 면허는 내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 이후까지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며, 이번 발표로 허용된 거래도 문서에 적힌 기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발표된 내용에는 임시 일반면허의 종료 시점과 허용되는 거래 유형이 함께 담겼다.
경유 가격 급등과 중간선거 앞둔 대응
미국 내 경유 가격은 이란전 시작 전보다 70%가량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물가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떠올랐다고 원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전 세계 경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인들, 특히 우리의 위대한 농부, 목장주, 트럭 기사들을 위한 가격 인하는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발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급 합의가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란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함께 거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공급량 발표와 제재 완화는 경유 가격 급등, 가계 부담, 행정부를 향한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원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유권자에게 전하려는 의도로 이번 조치를 해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 압박에도 파장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지해 온 미국의 대러 제재 일부를 완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일부 풀면서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원문은 전했다.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협의를 성공적이라고 설명했고, 재무부는 러시아산 경유 거래의 허용 범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러시아산 경유 거래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임시 일반면허는 판매, 인도, 하역, 미국 수입을 포함한 거래를 허용하며, 적용 기한은 내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 480만t 규모의 공급 계획을 공개하고, 즉시 공급될 물량과 11월 중 및 그 직후의 추가 물량, 단기간 내 추가 공급량을 차례로 설명했다. 미국 내 경유 가격과 가계 부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은 이번 발표의 배경으로 함께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정대로라면 러시아산 경유는 즉시 공급을 시작해 11월 중 추가 물량이 이어지고, 그 직후와 단기간 내에도 더해진다. 미국 정부가 허용한 거래 기간은 내년 4월 7일 오전 0시 1분까지다. 공급 계획과 임시 일반면허의 적용 기한은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재무부 문서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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