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B양을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서는 B양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도 촬영하게 해 전송받는 방식으로 16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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