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4대 목표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평가에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반영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는 시청자 의견 수렴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조속히 설립하고, 신규 진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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