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한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신 총재는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당시 국내 주식시장과 메모리 반도체의 변동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해당 상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데 대해서는 선제 대응으로 “시간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먼저 움직이면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장기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추가 인상 여부는 물가 오름세를 주요 지표로 삼아 판단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률에 맞춰 금리를 결정하면 다른 산업에 과도한 긴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앙은행이 전체 경제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부와 협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 이에 따른 물가상승률 상승 효과는 0.06%포인트로 추산했다.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밝혔다.
통화정책 안내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점도표 등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은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아니라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기존 금융통화제도를 토큰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감시 우려는 없으며 국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국가별 순위표를 제외한 일과 관련해 신 총재는 한은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이 7월 보도자료에서 순위표를 사전 설명 없이 삭제했다는 지적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어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국채 발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발표 이후 주요국보다 낮은 국채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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