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채 증가와 조직 분리안의 실효성, 주택 공급 지연을 함께 문제 삼았다. 공공 부문에서 LH가 맡는 공급 비중이 큰 만큼 사업 일정과 공정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LH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천900억원에서 2025년 2조7천3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를 담당하는 두 기관으로 나눌 경우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지 물으며, 인력 이탈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도 따졌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공급 대책 추진과 공공 부문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사업 지연과 낮은 공정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증가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통합 17년 만에 다시 분리하는 방안이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 간사 정동만 의원은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구상에 대해 “기관만 쪼갠다고 개혁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고, 연간 2조원씩 늘어나는 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재정 지원 없이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훈 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발언과 주택 공급 계획도 도마에 올렸다. 엄태영 의원은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 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비판하며, 공급 계획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사장이 7월 취임사에서 집을 공공재라고 강조한 점을 거론하며,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세종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도곡동 아파트 지분 등 3주택을 신고한 사실을 들어 발언과의 간극을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에게 대출 대신 임대주택을 권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지며 생애 최초 대출 축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장은 집값이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고금리 영향으로 많이 하락했다며, 앞으로 급락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 관련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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