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예산안의 경제 효과를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p, 물가상승률 상승 효과는 0.06%p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물가에 추가 상방 압력이 생기는지는 더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0.06%p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면서,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반드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책 간 영향은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모형 추정치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p 올릴 경우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p,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p, 주택가격 상승률은 0.5%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추정에서 실질 GDP 성장률은 0.1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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