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비가 약 4천2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예산을 줄여 편성했지만 노후 시설 개선과 학교 운영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다며, 교부금 개편 시 학생 복지와 교육 격차 해소, 디지털 미래교육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약 80%라는 점도 언급했다. 서범수 의원이 2027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미편성액이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 교육감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답하면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후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 산식이 바뀌더라도 전년도보다 절대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840억원을 반환한 일을 두고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기초학력·마음 건강·특수교육·시설 개선 수요와 실제 교육비용, 미래 교육수요를 교부금과 교원 정원 산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능과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전환기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시범사업은 지난해 66개교에서 올해 112개교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서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포함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교육 당국에 제안했다.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여명학교의 교육 공간은 현재 사용 중인 강서구 옛 염강초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시설 계획과 동선 분리, 재원 확보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주민에게 건립 소식을 늦게 알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004년 개교한 여명학교는 서울 여러 곳을 거친 뒤 해당 부지에 건립이 확정됐으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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