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4일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개편에 따른 교육 예산 감소를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편 전후를 2027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서울 2.7조원, 경기 7.4조원, 인천 1.6조원이 줄어든다고 제시하며 학생 대상 사업비 감소 가능성을 물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렇다”고 답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사실 저희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새 산식을 적용하면 전국 교육교부금이 30조8천억원 감소한다고 언급했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를 “정말 큰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교육청들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한 돈을 쓰지 않고 반환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대구의 법정 전출금 사용 비율이 71%, 경상북도는 86.4%라고 밝히며, 예산 부족이나 교부금 개편을 문제 삼기 전에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정부 전입금은 교육청 재정에 반영돼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은 아직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전제로 삭감을 주장하는 논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 대표 아들의 청심국제고 입학 관련 편법 전입 의혹과 고교 시절 입법 추진 활동, 홍콩대 인턴 이력을 언급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한 의원의 딸이 졸업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에 표절·논문 대필·중복 게재·연구성과 허위 기재 관련 학업 윤리 규칙과 대외활동 검증 기준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교육감이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한 선거공보물 질의 중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박정훈 의원은 경찰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안 교육감의 답변을 위증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반격하는 거 당연한 하지 않나”라고 맞섰고, 박 의원의 대응을 두고 “한동훈식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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