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연내 발표로 연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가교육위원회는 10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시안은 연내 공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계획안 수립은 예정대로 내년 3월 말까지 마칠 방침이다.

발표 연기에는 대입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과 추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반영됐다. 국교위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내신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은 국교위 내부와 국민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쟁점이 남아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환 위원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발표 연기를 제안했고, 이현 위원도 10년 계획의 주요 쟁점에 대한 내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위원들은 거수 표결에서 시안 연기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발표 시기를 연내로 정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뉘어 10대 6으로 연내 발표에 무게가 실렸다. 김 상임위원은 “최소 연말까지는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밝혔고, 박 위원은 부처 협의와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일정을 추후 정하자는 입장을 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시안에 충실한 내용을 담기 위해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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