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원부는 특허청이 디자인권의 발생과 이전, 변경, 소멸 같은 권리관계를 차례로 적어 두는 공적 장부이다. 제품 외관을 보호하려는 사람은 디자인등록 방법과 비용을 먼저 궁금해하지만, 등록 뒤에 권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이 원부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는 디자인등록원부가 무엇인지, 디자인등록증·출원서와 어떻게 다른지, 디자인등록 조회와 비용 비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답한다.
원부는 무엇을 적어 두는 장부인가
디자인등록원부에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물품의 어떤 디자인인지, 권리가 언제 설정되었는지가 기록된다. 권리를 넘겨받았거나 이름·주소가 바뀌었거나 담보로 잡힌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도 원부에 올라간다. 등록료를 내지 않아 권리가 사라진 경우에도 그 사실이 원부에 남는다. 그래서 원부는 한 디자인의 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 주는 장부라고 할 수 있다.
공적 장부를 두는 이유는 거래 상대가 권리의 실제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디자인권을 사거나 사용을 허락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증 한 장만 믿지 않고 원부로 현재의 권리자와 권리 상태를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하다. 등록증은 등록 당시의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뒤에 일어난 변동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전 사실은 등록을 마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여서, 원부의 기록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비용은 어디서 나뉘고, 조회는 어디서 하나
디자인등록 비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된 뒤 내는 등록료, 그리고 서류 작성과 도면 준비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 드는 대리 비용이다. 앞의 두 가지는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며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기사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는다.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업무 범위를 같은 조건으로 맞춰 견적을 받아야 비교가 된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주어지는 감면 제도가 있는지도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디자인등록 조회와 디자인등록번호 조회, 디자인등록 검색은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나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출원번호나 등록번호, 출원인 이름, 물품 이름으로 찾을 수 있고 도면도 함께 볼 수 있다. 다만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번호이다. 출원 단계의 번호로 찾으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건도 나오고, 등록번호는 등록이 이루어진 건에만 붙는다. 원부의 사본이나 증명이 필요하면 특허청에서 정한 절차로 열람하거나 발급을 신청하며, 이때도 정해진 수수료가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서는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내는 서류이고, 디자인등록증은 설정등록이 끝난 뒤 받는 증서이며, 원부는 그 이후의 변동까지 계속 기록하는 장부이다.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도면, 출원인 정보가 담긴다. 등록증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번호로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권리관계의 증명이 필요할 때 원부를 따로 떼는 순서가 자연스럽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와 흔한 오해
물품에 따라 심사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 종류에 따라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갈래와 일부만 심사하는 갈래, 심사 없이 등록해 주는 갈래로 나뉘는 구조를 두고 있다. 심사 방식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거절될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물품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래 표는 경우별로 무엇을 보면 되는지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출원서 | 등록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로, 물품과 도면, 출원인 정보를 적는다 |
| 등록증 | 설정등록이 끝난 뒤 받는 증서로, 등록 당시의 사실을 보여 준다 |
| 등록원부 | 이전·변경·소멸까지 이어서 기록하는 공적 장부로,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근거이다 |
| 비용 비교 | 출원료와 등록료는 고시 기준이고, 대리 비용은 업무 범위를 맞춰 견적으로 비교한다 |
흔한 오해는 출원만 하면 보호가 시작된다고 믿는 것이다. 디자인권은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내어 설정등록이 되어야 생긴다.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권리는 법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존속하며, 그 사이에도 등록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 또 비슷해 보이는 외관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어 출원 전 검색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먼저 디자인등록 검색으로 비슷한 외관이 있는지 살피고, 물품의 심사 갈래와 감면 대상 여부를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비용은 출원료와 등록료의 고시 기준을 확인한 뒤, 같은 조건으로 받은 대리 견적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된다. 등록 뒤에는 등록번호로 권리 상태를 조회하고, 거래나 증명이 필요할 때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면 된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