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는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얘기했다”고 밝히면서도, 현 외부 환경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늦추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하며, 유예 기간에 대해 “대부분 의견이 한 2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 의원은 또한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이 아니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고 덧붙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년 상반기에 제도화될 경우 과세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 의견을 정리해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제도 반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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