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 92.89%를 차지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가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해 거래조건을 동조화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렸다.
배민은 최혜 대우 요구 1천602억 원, 자체 배달 전환 강제 1천554억 원,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 154억 원 등 세 항목으로 총 3천311억 원(잠정)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한 건으로 3천8억 원(잠정)을 부과받았다.
양사는 2023년 7월부터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거래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거나 ‘배민클럽가게’로 전환하도록 강제했다. 이로 인해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를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최혜 대우를 직접 실행한 점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이견으로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2위 사업자가 최혜 대우 요구로 동시에 제재받은 사례는 전 세계 경쟁 당국에서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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