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임 실장은 11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 대통령 비서실에 TF를 꾸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으며,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고 언급하며 "월급통장은 돈이 오래 머물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당대표 직속 기구로 두고 직장인 정책을 기획·수립했던 점도 설명했다. 추진 과제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거론됐다.
퇴직연금 분야에서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외 적립 의무화를 비롯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법안 협의로 풀겠다고 했다. 임금 체불 예방과 수익률 제고가 목표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은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결혼 비용 경감 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임 실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예식장 개방을 늘려 신혼부부와 부모가 비용 절감을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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