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 16명 중 11명이 반대하고 5명이 찬성했다.
이보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현재 학교 현장은 아침부터 돌봄이 가능한 구조이며, 아이들에게 오후 3시까지 교과 수업을 하자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사전 검토 의견에서 "현시점에서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반대 청원과 현장 교사들의 "정부가 돌봄 공백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또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으며, 대입 제도 방향에 대한 3,103건의 응답 중 792건(25.5%)이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에 관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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