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1월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제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까지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재초환을 두고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법"이라고 표현했다.
안 의원은 환수 규모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이 5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원의 3배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집을 판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미리 수억원을 걷는다고 지적했다. 재개발과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재건축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재건축 단지가 공공임대 공급과 기부채납으로 이미 사회적 환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고, 나중에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재초환이 20년간 유예를 반복해 왔다며,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법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공급의 주요 축인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폐지가 마땅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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