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S건설이 운영하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첫 사례이다.
GS건설은 7월 29일 침해사고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직권조사의 필요성을 unanimously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와 KISA 조사에 미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에 미동의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KISA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 사례로, 향후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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