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근간을 담아 연내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되며, 일본 정부는 이들 문서에 핵심 방위 전략과 방위비 규모를 담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비핵 3원칙 재검토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하는 방침'이나 향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민당은 11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정부 검토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여기에는 경제 안보상의 대응력을 높이는 '집단적 강인성' 개념과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자위대의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 등이 함께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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