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으로 맡은 소송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는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 로펌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여금 소송 등 민사소송 6건과 행정소송 1건을 함께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지 전 대통령비서실 실장의 명예훼손 사건
2013년 새길 로펍은 김현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허위 문자 33,000여건 발송 혐의) 변론을 맡았다. 변호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실장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확정됐다.
후보 측 입장
이용철 후보자는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새길을 퇴직한 이후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며, 본인이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신청이 기각된 사실도 밝혀졌다.
과거 경력과 연관성
이용철 후보는 1995년 푸른합동법률사무소 창립 멤버, 2000년 새길 로펌 창립 멤버이자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 새길을 떠나 성남산업진흥공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현지 실장 역시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추가 논란
이 후보는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정모 씨를 변호했으며, 해당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변론 참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이용철 법무후보, '대장동' 유동규의 도박의혹 제기에 사실무근
▶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대장동 의혹 부인…“유동규 평가 문제 없었다”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강조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