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확대하고 추가 자산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당 전체가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까지 파견한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의 파병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최초 파병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이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묻는 등 불필요한 군사적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군을 미국 군사작전에 편입시키는 꼼수 파병이라며 ‘국회의원 전원 비상 숙의’를 제안하고 청년 안전과 파병 위험성을 검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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