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산청군 1곳만 추천한 조치를 두고 진보당이 박완수 지사 등을 형사고발하자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1일 도청 브리핑에서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고발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허위 사실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서 3일 예산 부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 이에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6일 8개 군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박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유 대변인은 농어촌 소멸을 막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건전성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적 갈등으로의 확산은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경남도의 조치가 도민 의견을 묵살하는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민들의 서명운동과 삭발 호소에도 도가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남도의 독단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산청군만 추천…진보당 고발
▶ 박완수 경남지사·산청군수 '교회 헌금 의혹' 무혐의 불송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