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5행정부(최환 재판장)가 직장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 동료를 촬영하려 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우체국 사무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부산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11월 12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론은 항소심 선고를 통해 나왔다.
A씨는 2025년 3월 근무하던 우체국의 남녀 공용 화장실 천장 깨진 전등 커버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둔 사실이 드러났다. 화장실을 쓰던 여성 직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부산지방우정청은 같은 해 8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촬영하려고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두고 나왔을 뿐이라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전등 커버 안에 숨겨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변기 쪽을 향해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이 2024년 1월에도 화장실 창틀과 바닥, 쓰레기통 뒤편 등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발견한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A씨가 불법 촬영을 반복해서 시도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해임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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