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의 효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초환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단축에 기여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장관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논의가 진행될 경우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현재 주택 매물이 늘어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을 주택가격 하락 신호로 보고, 강남 3구는 이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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