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 안정 라운드테이블’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포함한 월세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정부의 실거주 강조 정책을 “정책 실패, 정책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2020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를 5천명에서 2024년 4만4천명, 올해 3만2천명으로 확대해 왔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120%~150% 이하이며, 보증금 기준은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2024년 말까지 청년안심주택 7천586호와 미리내집 2천565호 등 12개 유형을 공급했으며, 2030년까지 6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매입임대·기부채납·민관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7만4천호의 맞춤형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대학생들이 월세와 관리비 상승으로 좁고 낡은 주거환경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현실을 토로했으며, 오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지속적인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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