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11월 12일 시사평론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7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선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서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당 글을 직접 쓰지 않았고 SNS 관리는 직원 등이 맡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씨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라고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글의 표현 방식과 어휘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특별한 정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앞서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선거를 앞두고 비방할 목적으로 올려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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