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예멘 국적 남성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았지만,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출신 A(37)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사실은 11월 9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사정만으로 원고를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제주를 통해 비자 없이 국내에 들어와 2018년 5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았으나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강제추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 모두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짧은 기간 안에 범죄가 되풀이됐다고 보고 2026년 1월 A씨에게 출국 명령을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예멘 후티 반군, 사우디 리야드 금융지구 아람코 타워 파손
▶ 광주 서구에서 무단횡단 50대 보행자 차에 치여 심정지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