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외치던 서울교육청 2년째 '0명'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담교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교 5곳 중 1곳 꼴로 운영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는 등 지역별 지원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2년 연속 전담교사 미배치와 현장 반응

지난해 제도를 운영하지 않던 경기·대구·세종·인천·제주·서울 등 6개 교육청 중 서울을 제외한 5곳은 올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재가동했다. 전담교사제가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전국 613개교였으며, 초·중등학교에 배치된 전담인력은 6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원 신분인 전담인력은 653명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당 1명 이상의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하며 내세운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전담교사제 운영 여부를 '무'라고만 답하고 미도입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전국에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하자고 먼저 제안한 곳이 서울교육청이고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했지만,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제도가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고 왜 하지 않았는지를 적는 칸도 대신 무엇을 하는지 적는 시트도 모두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정규 교원인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산시교육청은 전체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지원강사 417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부터 별도 정원을 확보해 정규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최근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추가 정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현재 모든 학교가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교사 운영비 지원의 극심한 지역별 격차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 간 예산 격차도 컸다. 15개 교육청 중 경북·대구·대전·세종·제주 등 5곳은 전담교사제 명목의 독립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150개교로 전체 운영 학교의 24%에 달했다. 특히 경북·세종·제주 지역 113개교에는 전담교사제 운영비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운영비가 지원되는 학교끼리 비교해도 학교당 예산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학교당 300만원이었던 운영비가 올해 18만원으로 줄었다. 대전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자체 사업예산 없이 기존 두드림학교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부터 전담교사제를 중단 없이 운영한 교육청 가운데 학교당 예산이 증가한 곳은 충남 한 곳뿐이었다. 반면 올해 제도를 재가동한 인천은 학교당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남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110만~410만원을 차등 지원했다. 강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전국 331개교에 약 4억7천만원만 추가로 지원하면 모든 운영 학교에 최소 200만원의 운영비를 보장할 수 있다며 예산 부족보다는 지원 기준의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담교사의 업무 범위 및 전문성 보장 기준 미흡

전담교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15개 교육청 중 7곳은 전담교사가 기초학력 지도 외에 다른 업무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전담교사라는 명칭만으로는 행정업무나 다른 수업을 함께 맡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6곳은 전담교사의 전용 공간 확보에 관한 규정조차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업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안정적인 지도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담교사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도내 초등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담교사 도입 시 우선할 정책으로 명확한 역할 부여를 꼽은 응답은 45.2%였으며, 전문성 강화 연수 체계는 13.7%,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은 10.0%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한 개선 요구와 향후 계획

강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당 최소 운영비, 전담교사의 업무 범위, 주당 수업시수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당 최소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교사가 기초학력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며, 전용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담은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규 교원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지원학교가 축소되거나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간 전담교사 배치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담교사 확충을 위한 중장기·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는 2027학년도 전담교사 배치 규모와 시기, 관련 예산 편성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학년도에는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원 34명을 우선 배치하고, 향후 교육부 배정 기준에 따라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2027학년도부터 별도 정원을 확보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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