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배임증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투자받은 자금 중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직 기자에게 8천400만원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와 압수수색 직전 PC 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배임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으며,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와 금품을 받고 기사를 쓴 전 경제지 기자 강모 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증거은닉 혐의가 인정된 IMS모빌리티 이사 모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예성 씨에 이어 조 대표까지 혐의를 벗으면서 '집사 게이트' 관련 수사와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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