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증시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같은 주식이 한국 기업이고 국내 시장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낮게 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일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을 뜻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자리에 나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가 큰 조정을 받은 데 대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시장의 표현을 인용하며,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급등할 때는 걱정스러우면서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지만 정상화 방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 주가조작 가능성, 경영진의 주주 차별, 중복상장을 통한 주주 몫 침해, 지정학적 위기 재발, 유보 이익 유출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다고 짚었고, 이런 걱정을 덜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속 인력을 늘렸고,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금융·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도록 별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이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라며, 시장 신뢰가 회복되면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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