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소방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소방관은 4월 9일 오후 10시 55분께 부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범행 동기는 학생이 자신을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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