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즉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이 더 가깝다"고 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로 적대적 M&A를 꼽았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다면 누군가 이를 사들여 정상 가격에 되팔거나 직접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바로잡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며 정책 당국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원활하게 하는 데 제동을 거는 장치가 곳곳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한다"며 활성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대주주의 독점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을 하고 있다"며 "대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시장 유통 주식은 10%도 안 되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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