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번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시장 관계자들은 증시 변동성 완화와 기업·주주 간 소통 확대,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증시 변동성 완화와 증안펀드 가동 논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변동성이 너무 높다고 평가한다며,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은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안펀드를 가동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공매도 세력이 위축된다며, 자동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 변동성이 완화되면 한국 주식의 매력을 느껴 장기투자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 역시 증안기금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PBR 0.6배가 깨졌을 때도 10원도 안샀다고 지적하며, 작동되지 않는 증안기금이 아니라 작동되는 증안 기금을 빨리 작동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금융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충격 등으로 시장 불안이 증폭되자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언제든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2020년과 2022년에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11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증안펀드가 조성만 되고 실제 자금 투입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증안펀드는 1990년, 2004년 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과 2022년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도입됐다.
이 대통령은 증안펀드 활용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가동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과거 금융위의 증안펀드 및 채안펀드 조성 규모와 비교하면 시장 내 자금 투입 규모의 차이가 확인된다.
| 구분 | 조성 시기 | 규모 | 주요 대상 |
|---|---|---|---|
| 증안펀드 | 2020년 | 10조7000억원 | 코스피200 등 대표 지수상품 |
| 채안펀드 | 2020년 | 20조원 | 회사채, 우량기업 기업어음, 금융채 |
자본 효율성 지표 공개와 어닝콜 활성화
주주와 기업 간 소통 접점을 늘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주가순자산비율 이외에도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 등의 지표가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데 핵심 정보라서 제공이 안된다며, 일본은 이사회로 하여금 자본 효율성과 수익성 관련 지표를 명확하게 하도록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배당 정책뿐만 아니라 보수, 성과 지표, 주주와의 소통 정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다며, 기업이 얼마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주주에게 알려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소위 어닝콜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어닝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주주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세련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은 주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시 및 소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스닥 기업설명회 독려와 승강제 시행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업설명을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 리서치센터장은 탐방을 받지 않거나 IR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다수라며, 지난해 코스닥 기업의 26%가 IR을 하겠다고 공시했는데, 미국 기업들은 약 80%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IR을 한다는 생각이 다수 있다며, 이 부분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고,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현재는 상장 후 몇년간은 의무인데, 지금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무조건 IR을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어 공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코스피 상장사는 모두 영어 공시를 의무화를 했고, 코스닥까지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에 잔류한 알테오젠의 김향연 부사장은 코스닥 시장 전체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량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해 시장이 함께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게 세그먼트 분리 정책인 코스닥 승강제 아닐까 생각하고,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장기투자 독려 방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상당 시간 진행됐다. 박병건 PEF운용사협의회 회장은 100% 의무공개매수는 좋은 취지지만, 자금 부담이 커지기에 M&A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PEF나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줄어들고, 국내 기업들이 상당 부분 외국 쪽에 인수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로 사항들을 정확하게 살펴서 없애고 난 뒤 늦더라도 100% 의무공개매수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미성년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유 기간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신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에 중복상장 논란들도, 우리 금융 당국이 노력해서 못하게 하긴 했다만 여전히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자체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 관련 정책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현장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제기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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