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증액 신청을 전부 거두라고 지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부분을 모두 확인해 보고하고, 증액 신청이 있으면 전면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지시는 일부 의원이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잡힌 자기 지역구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당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 세수로 만든 이 기금을 국회 승인 없이 정부 뜻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해 왔다.
같은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다음 주 시작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에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민생 예산 반영이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도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시 추경이자 짝퉁 예비비를 만들었다"며 "포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금인데 실상은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 금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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