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약 162조 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착취"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반도체 세수 가운데 나랏빚을 줄이는 데 쓰이는 돈이 8.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 의원은 11월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 세수에 '추가세수'라는 이름을 붙여 연말 결산 전에 미리 기금으로 옮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정한 채무 상환 순서가 건너뛰어졌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빚이 많은 직장인이 보너스를 갚는 데 쓰지 않고 별도 통장에 넣어 두면서 생활비는 마이너스통장으로 충당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로 짚었다. 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치 모두 2029년부터 기금에 들어올 추가세수가 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기준 청년월세 2319억 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 원, 출산지원금 6981억 원이 기금으로 편성돼 있다며, 2029년 이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돌아온 답은 "그때 가서 보겠다"였다고 한다.
한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년월세는 재량지출이어서 줄이거나 단축할 수 있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때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받는 청년들에게는 계속 줄 것처럼 해놓고 돈이 끊기면 그때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해 죽은 자와 산 자, 앞으로 태어날 자 사이의 파트너십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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