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 10년물 열흘 만에 4%대 진입

1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금리 상승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속에 오름세로 마감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열흘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0bp 오른 연 3.759%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4.001%로 6.4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8bp, 2.0bp 상승해 연 3.841%, 연 3.749%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4.104%로 5.9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5.9bp, 2.3bp 상승해 연 4.074%, 연 4.049%를 기록했다. 이날 외국인은 3년 선물을 40계약, 10년 선물을 3천254계약 순매도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불필요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다. 이에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4bp가량 상승했다. 미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들어 27bp 넘게 급등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7.4bp 올랐다. 증권사의 한 채권 중개인은 이번 주 국고채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우려와 이란 불확실성 등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해 오름세를 나타난 주였다면서도 미국 금리 상승세에 비해 한국 금리 상승세는 제한적이라 선방한 수준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주요국 금리 상승과 미국 빅스텝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론되면서 국내 시장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정보 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연 4.986%를 나타냈다. 10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전장보다 12.1bp 오른 연 4.983%에 마감한 뒤 소폭 추가로 올랐다. 이튿날 뉴욕 채권시장은 재향군인의 날로 휴장했다. 이날 오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13%로 전일보다 1.6bp 내리고 10년물은 3.929%로 2.1bp 내렸다. 하지만 3년물 하락폭은 11일 상승폭인 9.6bp의 6분의 1에 그쳤고 10년물 하락폭은 전날 상승폭인 10bp의 5폭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날 국고채 상승폭은 올해 4분기 들어 최대폭 상승에 해당한다. 10년물 금리는 이달 3일 이후 4%를 밑돌다가 다시 4%선에 다가섰다. 하향 안정화되던 국내외 금리가 상승한 것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12월 빅스텝 검토 조건을 제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러 이사는 미국의 10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 부근이거나 그 이상이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0bp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발표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올랐다. 증권가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우위라고 본다. 빅스텝과 관련한 연준의 의견도 거듭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 상승 압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은 연준이 12월 0.25%포인트 인상하고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고채 강세를 이끈 외국인 국채선물 수급이 해외 금리 급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하나증권은 연준이 12월에 이어 다음해 3월 추가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상단 4.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채 10년물 금리 고점 시기는 다음달에서 2027년 1분기 초에 형성될 것이란 예상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연말·연초 회사채 발행을 앞둔 기업의 조달금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수요예측에서 주문이 몰려 민간 채권평가사 평균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확보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민평금리 자체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국고채 금리 비교표

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파장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공정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15개 금융회사에 역대 최대인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개 금융회사가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조율하거나 투찰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투찰금리에 대한 사전 합의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입찰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1위인 3322억 원 철퇴를 맞은 KB증권은 즉각 과징금을 회계상 손실로 반영했고 3분기 실적은 적자전환됐다. 금융투자협회는 과도한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증권사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국고채 발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행정소송 등 금융회사들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정경제부 담당 국·과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고채 발행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낮추고 관련 매출액 전부가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금융회사들의 주장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종 과징금이 1조 6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고채 50년물 입찰 실시 및 향후 전망

전일 공정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 국고채 50년물 입찰이 시행됐다. 예정된 물량 7천억원은 소화했지만, 응찰률은 160%로 지난달 국고채 50년물 응찰률 246%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통상 초장기물은 보험사 수요가 중요한 만기인 만큼 채권시장은 다음 주 국고채 10년물 입찰에 주목할 예정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국고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입찰에 불참할 명분은 없지만 PD로 지정된 금융회사에는 국채 인수와 시장조성 의무가 있어서다. 그러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소극적으로 입찰하거나 위험 부담을 반영해 보수적인 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PD 자격을 유지하려는 동기마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축한 시장조성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상승 압력이 IB업계에서 대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수금융이다. LSA홀딩스와 LS오토모티브는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기인 2023년 8월 LS오토모티브 인수금융을 차환하면서 금리가 연 7.68~10.5%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년 최초 조달 당시보다 230~502bp 상승한 수준이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인수금융 금리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미국 금리 상승이 긍정적 신호는 아니라고 밝혔다.

마무리하며, 채권시장은 국고채 50년물 입찰 소화 이후 다음 주 예정된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통화정책 방향을 주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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