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1월 11일,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사전 금리·물량을 합의하고 금리 정보를 교환한 15개 전문딜러(PD)에게 총 1조6천265억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대상 딜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이 중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되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150건의 입찰 중 145건에서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했으며, 일부 경우는 5초 만에 금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행은 입찰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 금리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 금액이며, 이전 최고 기록은 2016년 퀄컴에 부과된 1조311억원이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관련 매출액 약 54조원과 부과 기준율 4.5%를 적용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고채 입찰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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