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약 4개월간 교제한 20대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총 9차례 몰래 촬영해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이 사진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와 별개로 2024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C양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고 나체 영상을 사들이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행위에 나서도록 유인을 제공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적인 관계를 제안하기도 한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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