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11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남학생 A군과 B군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10대 여성 C양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에게는 당시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퍼뜨린 혐의가 더해졌고, 지난 6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B군은 같은 날 C양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다 과음해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었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으며 유포된 영상의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B군 측 변호인은 B군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C양에게 죄송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2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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