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1월 15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졌다.
사건은 6월 2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B 경감에게 적발됐지만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B 경감의 오른팔이 운전석 창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속도를 내 달아나는 바람에, B 경감은 도로에 굴러 넘어져 무릎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에게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수원 시내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인 B 경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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