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자신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르려 한 세입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불이 건물 자체에 옮겨붙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11월 14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고는 최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화재감식결과서상 불이 붙은 밥상 상판과 운동기구는 대부분 탔지만 밥상 밑면은 타지 않아 발화 부위가 방 중앙의 밥상 위로 한정됐다고 봤다. 장판의 그을음과 탄 흔적에 대해서도 "밥상 위 연소물의 잔열만으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건물주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물주로부터 다시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용 라이터로 방 안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아령 등에 불을 붙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A씨를 구조하고 불을 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불길이 장롱과 벽, 천장 등으로 번져 다수의 임차인이 사는 건물을 소훼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이며 "자칫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월세 독촉을 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건물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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