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을 찾아가 여성 업주 B씨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 주점의 단골손님이던 2024년 2월 일주일 동안 33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해 스토킹한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살았다. 이듬해 출소한 당일에도 B씨의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시 수감됐다. 6개월 뒤 두 번째로 출소한 A씨는 2주 만에 B씨에게 또 연락했다가 경찰관에게 경고를 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 같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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