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수감자 조기 석방 정책의 3단계가 11월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최대 3년 2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 약 650명이 출소하기 시작했다. 새 규정은 전체 형기의 절반이 아닌 3분의 1만 복역해도 석방 대상이 되도록 했다. 10월 1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최소 1350명이 먼저 풀려났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조기 석방 인원이 최소 25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출소자는 남은 형기의 3분의 2를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보낸다. 통상 전자발찌 착용 등 관리·감독이 따르고, 보호관찰관은 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출소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정 지역 출입이나 피해자 접촉 금지가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정책은 형기가 긴 수감자부터 차례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내년 6월에는 징역 12년 초과를 선고받은 수감자까지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다.
대상에는 절도·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들어가며, 상해나 중상해 의도의 폭행, 총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일부 폭력범도 출소할 수 있다. 살인에 이르지 않은 고의적 살인(manslaughter), 강간, 성범죄, 성 착취·그루밍 등 70여 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와 종신형 수감자는 제외된다. 11월 14일 기준 잉글랜드·웨일스 교도소 수감자는 8만 6982명으로 2076명을 더 수용할 여력이 있으며, 정책 시행 직전인 10월보다 여유 공간이 약 500명분 늘었다.
피해자 단체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리퓨지(Refuge)는 지난달 가정폭력 가해자도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통계에서 4~6월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된 사람은 1만 233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늘었으나 올해 1~3월보다는 줄었다. 전문가들은 재수감 사유 상당수가 면담 불이행이나 지정 주소 미거주 같은 조건 위반이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약 5분의 1이라고 설명한다. 보호관찰관 노동조합 나포(Napo)는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해 왔고, 임금·근무 여건을 둘러싼 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11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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