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수본 구성 논의 진행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하고 있다. 양 기관은 본부장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해 공동 지휘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본부장 후보 제시
중수청에서는 김정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이, 경찰에서는 강일구 경무관이 공동본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수청은 법리 검토와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등 역할 분담도 논의되고 있다.
법조계, 실효성에 의문 제기
법조계는 내란 특수본이 기존 2년간 진행된 수사와 중복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특히 중수청의 핵심 인력을 파견하면 기존 업무가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산·인력 중복 투입 비판 확대
이미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인력과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내란은 대통령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위로부터의 반역’”이라며 책임 범위 확대가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의견, 차출 적절성 의문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차 종합특검 출범 당시에도 중복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매번 지적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수사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 인력을 차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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